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4051

부동산 등기 이제 손쉽게 해결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환영하실 만한 법률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부동산등기법 개정 소식인데요. 여러분, 등기 신청하신다고 관할 등기소 방문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설령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념이니까요.  등기는 주로 부동산과 짝을 이뤄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부동산 매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조폭'과 같은 죄목이 적용된 병원장? 무슨 죄를 지었을까?

‘보험’은 어렵게만 다가오고, ‘보험사기범죄’는 내가 아닌 보험사 혹은 국가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범죄야말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대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64억원 대 보험사기 병원 적발    지난 19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원장 A(60대)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손해사정사와 약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형·미용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일까?

흔히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기에 해당 법률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노동조합법'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법률에는 근로자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은 근로자 인정 유무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약 4년 전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로 인정 유무 다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리운전 기..

혼외관계의 생부도 출생신고 할 수 있을까?

출생신고, 엄마만 할 수 있다?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로, 국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父)와 모(母)의 혼인관계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승용차나 대중교통에 반려동물 태우는 방법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를 보니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에 가보면 유모차보다 개모차(반려견을 태우는 유모차)가 많습니다. 개모차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괜찮은 걸까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을 적용받는데요, 반려동물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니 개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운전석 옆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탄다면 안전벨트를 매는데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더라도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겠죠.     ..

배달음식위생법! 당신의 식탁은 안전한가요?

배달의 민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음식을 배달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위생 문제는 늘 걱정거리가 되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달음식 위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과 위생실태, 그리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음식 위생법은 식품위생법의 일환으로,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의 제조, 조리,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어떤 활동을 하나요?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란, 다양한 생활 속 법을 소재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법무정책 현장 취재를 통해 카드, 웹툰, 글 등에 형식을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대외활동입니다. 어느덧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16년 동안 국민과 함께 이어오고 있는데요, 본 기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16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되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jaehyun_/223396134084 (법무부 국민기자단 발대식이 궁금하다면? 클릭!)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매년 12월, 모집을 시작하여 1년 동안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함께 끌어나갈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을 위촉합니다. ..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과 유언에 대하여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주제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관련 법령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의 개념과 절차,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상속의 기본 개념, 유언의 종류 및 효력, 그리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상속의 개념과 법적 근거“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해,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법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관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통제권한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자작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작권의 위탁 성격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예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다. 작사가인 B는 A에게 자신이 작사한 노래가사(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는 사망하였고, C는 A에게 신탁된 B의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00시가 해당 노래가사로 노래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러자 C는 이러한 설치 행위를 자신이 상속받은 저작권을 침..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변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변촌을 한자어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無辯村(무변촌)’ 어떤 의미까요? ‘無’는 ‘없을 무’입니다. ‘辯’은 ‘말 잘할 변’이고 이는 변호사에도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村’은 ‘마을 촌’입니다. 이 세 가지 글자를 조합해 보니 무변촌은 변호사가 없는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변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수요가 많은 시장을 찾아가게 되죠.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재화가 아니기에 물건처럼 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는 주로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 입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