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5.24)

2024 법무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5. 1. (수) 부터 4. 24. (금) 까지 진행합니다.   > 설문조사 하러가기 (클릭)  본 설문조사는 법무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활용사례를 파악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새롭게 발굴하고 설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공공데이터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국민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대상 : 국민 누구나❍ 설문기간 : 2024. 5. 1. ~ 5. 24. ❍ 설문항목 : 총 10문항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10분께 소정의 상품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4. 5. 1.(수) ∼ 5. 24.(금)..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앱 이용자가 호출하면 달려가는 운전기사 A씨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입니다. 어느 날 A씨는 회사로부터 인원 감축 통보를 받아 해고 되었습니다. A씨는 사용자 측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유효하려면 우선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일하는 사람은 곧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 전동킥보드의 편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용 앱을 이용하여 카드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크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수 있는데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으로, △전동킥보드△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한 단어로 쉽게 정리하자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

202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무려 312.9만 가구로, 이는 전체의 15%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1년 통계이니, 24년인 현재는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고양이, 새, 파충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책임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임비란, 통상적으로 고양이를 입양 보낼 경우 ‘입양을 보내는 사람’이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받는 돈을 말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0노1027판례참조). 최근에는 고양이 뿐 아니라 강아지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책임비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임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

방조,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나요?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범행 도구의 대여 등과 같은 행위 모두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등과 같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종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조범으로 처벌되었던 판례와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본 사례는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A씨는 개인 블로그에 저작권 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할 정도로 차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여행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중 특정 불가한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시내 도로보다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람의 힘에 의해 지붕에 얼어붙은 눈덩이가 후방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폭설 뒤 차량 지붕 위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눈이 얼음판으로 변해 날아가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트럭이,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의 차량 전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잇달..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면전 발생 후 우크라이나는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일정 나이 때의 예비군을 소집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한 같은해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여 예비군을 동원하였습니다. 평시 민간인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며 본인의 삶을 가꿔나가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예비군으로 동원되었고, 수많은 희생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시상황이 발생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를 통해 예비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래 1961년에 제정된 ‘향도예비군설치법’에 의해 명목상 예비군은 존재하였습니다. 법 제정이후 유명무실하게 예비군이 존재하고 있던 도중 1..

“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년 9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23년 하반기, 여러 건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실제 흉기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칼부림 예고'를 하는 등 유사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 부추기는 글들이 다수 작성되어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한 글들이 유행처럼 올라온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살인예고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처벌받는 법적 근거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트린 살인예고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5개월간 흉기난동, 살인예비 등으로는 총 189명 중 32명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여기에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며 회칼 구매 내역을 인증한 글을 쓴 사람과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으로 시..

2024년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 계획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법 역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작년을 되돌아보며 기존의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과 제도 중 우리 생활에 크게 와 닿을 8가지를 선정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에는 살인 예고글 확산 및 모방 범죄의 발생 위험으로부터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